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총 274건이다. 이 중 34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50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가 3건, 이를 재유포한 경우가 10건, 개인 간 성행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가 지인 등에게 전송한 경우는 144건, 화장실 몰카나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가 117건이다.
검거된 221명은 조씨 같은 운영자가 57명, 유포자 64명, 소지자 100명이었으며, 연령대는 10대 65명, 20대 103명,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으며,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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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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