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예방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면 도입에서 제한적 적용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현재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관리방법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확인을 하고,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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