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 시민당 후보, '질본 승격·전국민 기본소득·임대료 특별법' 등 1호법안 발표

재난시 임대료 인하·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아동성폭행범 무기징역 등

최배근 "진짜인지 가짜인지, 꼼꼼히 따져야" 열린민주에 견제구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법·기본소득법 등 21대 국회 1호 법안발표했다.

비례대표 명부 1번인 신현영 후보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건립도 법안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순번 5번인 용혜인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매년 지급 액수를 결정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은 시민 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지웅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재난 시 상가·주택 임대료 동결·인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난구역 및 임대료 기간 논의기구·임대료 감액 조정 기구를 상설화하고, 계약해지·명도소송 및 집행요건을 재규정해 강제 퇴거 제한·임대료 감액 청구를 위한 조정·계약 연장 보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숙 후보는 주거급여 제공 기준이 4인 가구 위주로 설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1인 가구가 주거급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홍걸 후보는 '비무장지대(DMZ) 평화협력지구 육성법' 제정을 통해 DMZ에 의료협력센터와 교육협력센터 등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정숙 후보는 사법농단을 방지하고 법원조직을 민주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인숙 후보는 아동 등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추진을, 박은수 후보는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무기징역형 의무화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강화(윤미향) △KBS이사회 구성시 시민 의견 반영(정필모) △장애인 인권보장(최혜영)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상 강화(김병주) 등도 1호 법안으로 제시됐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반드시 이분들을 국회로 입성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최배근 공동대표는 친여(親與)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을 의식한 듯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잘 살펴야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살펴야 한다"며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다. 실제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도 꼼꼼히 따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경수 시민당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속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의료·바이오 산업의 최첨단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 1호 법안'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