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데이] '여소야대' vs '여대야소' 내 한 표, 정치지형 바꾼다

균형추 역할 군소정당 성적도 관심

제21대 총선 운명의 날,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꾼다.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의 '여대야소' 혹은 '여소야대' 지형이 결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여대야소 구도가 되면, 문재인 정권이 개혁 과제 수행 등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승리해 여소야대가 될 경우, 문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조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은 16년 동안 유지됐던 여대야소 구도를 깨고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몰아친 결과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정권심판론'이 힘을 못 쓰고 있어 20대 국회 이전의 여대야소 구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외국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해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처음 생겨난 '3당 체제'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던 민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3당 체제가 유지되면 거대 양당 모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3당의 중재 아래 국회가 균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총선 국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를 제외한 정당 후보가 당선권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 내 다양성의 크기가 결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가 지역구 기반이 약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군소 정당이 득표하면 다양한 담론과 정책들이 국회에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후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창당한 위성정당 '꼼수'로 국회 내 다양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선거 홍보 조형물 사이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