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10대 중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됐던 박사방과 관련해 두 번째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특히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 공개의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강군이 17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