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초읽기] ①비핵화 성과 無·방위비 설레발까지...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

北 비핵화 협상, 사실상 성과 無

지난해 남한 찾은 북 인사 '0명'

對日·對美 외교 또한 '첩첩산중'

지소미아 종료에 한·미까지 파장

트럼프 "방위비, 한국 제안 거절"

4·15 국회의원선거(총선)로 21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개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총선 등을 이유로 개각을 미뤄왔지만, 이른바 '거여(巨與)'를 든든한 우군으로 두게 된 현시점이 개각을 단행할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대북 협상과 대일·대미 외교 측면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여온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北 비핵화 협상, 사실상 '성과 無'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1일 외교가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의 장기화는 물론, 남북 관계 또한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반기가 모두 지나가도록 대북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미 양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대화를 중단했다. 남북 역시 지난해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가 아예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류가 단절됐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켜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만 74세 고령의 정 실장의 경우 평소 주변인들에게 사석에서 강도가 높은 안보실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對日·對美 외교도 '첩첩산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첫번째)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뿐만 아니다. 한·일, 한·미 관계 또한 역사 갈등과 방위비 협상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이면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앞세워 청와대가 항일전 전면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김 차장은 지난해 8월 22일 춘추관 기자회견을 자체하고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 보복에 대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물론,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와 한·미 관계에도 금이 갔다.

대미 외교 또한 난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해를 넘겨 이날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설레발'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가 지난달 말 '이르면 1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며 '잠정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 국무부가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 '김칫국 논란'이 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선뜻 개각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주요 타깃인 청와대의 정 실장과 김 차장, 강 장관 등은 비난의 목소리에서 자유롭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