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 과업변경 가이드 마련... 발주 문화 고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SW 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이하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SW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업 수행 기간 증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SW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적정한 과업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공공SW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SW 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