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원칙과 절충 사이’…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딜레마 外

​◆‘원칙과 절충 사이’…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 확대 여부를 높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책임 전격 사퇴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만 2년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피해자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말로도 용서 안 된다, 남은 삶은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20대 여성 보좌진과 관련한 미투 의혹을 받아왔다. 당사자인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오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이는 시청 주변과 법조계에 소문으로 나돌았다.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의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 "여야 합의 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수용"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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