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 얼마나 일했나?

13대 국회 630일로 최소…16대 국회 1246일로 최다

13~20대 국회 총 7만5419건…가결률은 23.4% 그쳐

오랜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뜻을 이어받아 1988년 5월 31일 13대 국회가 출범했다. 같은 해 6월 13일 당시 정창화 국회법개정 특별위원장은 국회 회의를 연 150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10여 년 후 15대 국회에선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한 현행 국회법이 마련됐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흘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선 '일하는 국회 만들기'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 만큼 국회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회의 개최 횟수, 법안 발의 수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민주화 이후 국회는 총 얼마 동안 일했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237차례 회의가 열렸다.

33년 동안 7909일간 회의가 개최됐다. 각 회기당 988일 정도며 이는 약 22년 동안 회의가 열린 셈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가장 짧게 일한 국회, 가장 오래 일한 국회는?

가장 짧게 일한 국회는 13대 국회로 총 630일 동안 회의가 열렸다. 평균적으로 1년에 157일 정도만 회의가 열린 것이다.

반면 가장 길게 일한 국회는 16대 국회로 1246일 동안 회의를 개최했다. 평균 1년에 311일 정도 회의가 열렸다. 이는 16대 국회 직전인 15대 국회 말에 "임시회를 짝수달에 의무적으로 집회하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7대 국회 회의일수는 되려 16대보다 감소한 954일로 기록됐다.

역대 국회 회기별로 살펴보면 △13대 630일 △14대 645일 △15대 1038일 △16대 1246일 △17대 954일 △18대 1123일 △19대 1204일 △20대 1069일을 기록했다.


③역대 국회 회기별 법안 발의 수와 총 가결률은?

국회가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안 발의 건수는 증가했으나 가결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발의 건수에만 집중하고 법안 내용 면에서 실속 없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7만541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23.4%인 1만763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역대 국회 회기별 의안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13대 938건 발의·707건 가결 △14대 902건 발의·728건 가결 △15대 1951건 발의·1424건 가결 △16대 2507건 발의·1579건 가결 △17대 7489건 발의·3766건 가결 △18대 1만3913건 발의·6178건 가결 △19대 1만7822건 발의·7429건 가결 △20대 2만4080건 발의·8491건으로 집계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