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학기제 도입하려면 최대 3조8098억원 든다"

[사진=교육부]
 

3월이 아닌 9월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면 최대 3조8098억원의 세비가 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예산처는 최근 ‘9월 학기제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라는 연구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의뢰로 진행했다. 예산처의 연구결과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최소 446억원에서 최대 3조809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처는 빠른 시일 내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초·중·고 12년 학제를 한 해만 6개월에 종료하는 것이다. 3월에 개학해 8월까지 6개월간 1년치 수업을 속행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9월에 진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없게 된다. 국회 예산처는 2년 동안 교육과정을 개편하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소요비용은 446억원을 추산했다. 교과서 개발비와 검정비용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9월 학기제에 맞춰 신입생을 뽑는 것이다. 내년 입학할 학생들의 입학시기를 반 년씩 앞 당기는 것이다. 고교 3학년이 되는 2033년에 모든 학년 9월 학기제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비용은 13년간 총 3조8098억원이다.

이같은 분석이 이뤄진 이유는 잇따른 각급 학교의 등교 연기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포함한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9월 학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개학이 미뤄진 상황이 적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최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월 학기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