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 불가능 침체 안돼"…글로벌 2차 부양 쏟아진다

미국 3조달러 부양안 하원 통과…일본 추가부양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난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 충격 수습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은 2차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침체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의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유럽 역시 연대를 모색하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3조 달러(약 37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부양책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추가부양안의 골자는 전 국민 현금 지급 6개월 연장에 의료보험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부양안에 대해 당초 공화당은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부양안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재선을 앞두고 경제 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무려 38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은 지난 25일 CNN에 출연해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머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업통계는 경기 후행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분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해싯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지난 4월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3월 4.4%에서 14.7%로 폭등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첫 주까지 9주 동안 미국 노동시장에서 실업보험 수령자 비율이 17.2%(3860만명)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서 1차 경기부양책 역시 117조엔(약 1349조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가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데 이어 2차 예산 역시 100조엔(약 115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의 사업 규모를 100조엔 이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차 부양책 규모는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의 사업 규모 117조엔에 맞먹는 수준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예산을 놓고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 조성금 확충, 임대료 지원,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재무 기반 강화 지원 등 폭넓은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고용 조성금 확대 △중소사업자 임대료 지원 △기업 자금조달과 자본확충 지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 생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예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 재정지출뿐 아니라 민간 융자 등도 포함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5000억 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금은 EU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보조금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최대 경제국들이 회복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EU 내 갈등은 다소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계획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EU 공동 발전을 위한 장기 대응은 다음에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