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시장 톺아보기] 갈피 못 잡는 정책추진에 불확실성 커지는 시장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제재, 공정성 훼손 지적

서울시, 대한항공 부지 인수 위해 공권력 동원

“공정·투명한 경영-정부의 정책적 노력 필요”

[그래픽=조하은 기자]

[데일리동방]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자금시장인 명동은 최근 들어 단순히 어음할인을 넘어 새로운 기업평가 분야인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평가까지 반영해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각종 리스크는 물론 ESG 평가는 선진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사항이고 실제로 자금시장에서는 기업신용도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동시장 톺아보기를 통해 매주 업종・기업 또는 이슈에 대해 시장의 평가와 자금시장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유래 없던 여당의 압승에 정부 정책추진력은 한층 힘도 세지고 무거워졌다.

경제계에서는 6월부터 이루어질 정부의 경제방향에 대해 긴장도 하지만 어리둥절해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금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최근의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총수일가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성은 중대하진 않다’고 발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서 박현주 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에서는 자금시장 관계자 모두가 고개를 꺄우뚱하는 상황이었다.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위법하기는 하나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중대하지 않아서 고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운동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위가 한진・태광・효성・대림 등 다른 그룹은 제재와 함께 총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명동자금시장 관계자들도 기준이 흔들리면 공정성과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 행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가 5000여억원의 토지를 2000억원 정도에 매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용도를 공원부지로 바꾸겠다고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법과 상식선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공권력으로 매각하기 어렵게 토지용도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무리한 행정이나 정책추진은 자칫 기업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기업은 물론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항공 부지 저가 매입시도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까지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 올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A병원이 발행한 어음할인 의뢰가 들어왔다. 명동시장에서 의료기관 어음할인이 의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A병원은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병원이다.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A병원 발행 어음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자금사정도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