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기재위→기재노동위’·‘정무위→금융공정위’…상임위 개편 논의

과기방통위서 ‘방송·통신’ 분리하는 방안도

26일 민주당 단체대화방서 이원욱 제안

김영진 수석부대표 “항상 논의를 해야”

177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각 상임위원회의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 정책을 분리,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고,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공정 정책을 분리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먼저 환노위는 노동·고용 정책을 분리, 기재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고용 정책은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기재위는 ‘노동기재위’ 또는 ‘기재노동위’가 된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노동과 총자본의 타협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국회 정도는 그걸(기재·노동) 붙여 놓고 객관적 위치에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과 관련, 소관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근로복지공단 등을 두고 △고용정책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기준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등 약 40개 법안을 심의하는데, 이 기능을 기재위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의 경우엔 금융·공정 기능을 분리해 ‘금융공정위’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무위의 경우, 보훈처와 관련한 이념적 이슈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금융·공정 등 경제이슈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정무위엔 국무총리실과 보훈처 등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하나의 상임위로서 역할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기방통위의 경우 방송·통신 부문에서 여야의 대립이 심해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과학·기술 부문과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과기위를 별도 상임위로 만들거나, 기초과학·산학연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학위’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의 제안대로라면 환노위, 정무위 등은 기능이 대폭 감소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를 고려해 총리실·보훈처·환경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정무환경위’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노위원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 환경위를 독립 상임위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조정을 넘어 정부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이 실제 상임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미래통합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깊게 논의되지 않은 제안 사항”이라면서 “야당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아직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체제 개편을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