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김진호 향군 회장 "북한, GP 총탄 피격·대적사업 전환 등 안보현실 직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 핵심축... 국론 결집 절실"

"전작권 전환, 시기 아닌 안보환경 조성이 중요"

친일 인사 현충원 '파묘' 논의... "국군 정통성 부정"

재향군인회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준(准)군사조직으로 탄생했다. 병역법 제77조를 근거로 국방부 동원국이 관할하는 재향군인회를 창설한 것이다. 이후 196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제정해 법률기관으로 거듭났다. 재향군인회가 스스로 ‘보훈단체’가 아닌 ‘안보단체’임을 자부하는 이유다.

6·25전쟁 70주년이자, 한·미동맹 67주년인 2020년.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 연인원 179여만명을 참전시킨 미국을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한 김 회장은 국내외 ‘북한군 GP 총탄 피격 사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밝힌 대남사업의 대적사업으로 전환 등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국론 결집을 통한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특히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 이세호 참모총장까지 일본군 출신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운동가의 법통이 아닌 일제의 법통을 이어 받은 조직 △독립운동가 평가는 8·15해방 이전 행적만 따져야 된다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국군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북한군 GP 총탄 피격 등에 대한 안보현실을 직시할 것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자, 한·미동맹 67주년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실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 왔다. 한반도 위기 및 전쟁 시에는 미군은 육, 해, 공, 해병대의 69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증원한다. 여기에 정찰, 통신, 항법, 원거리 정밀무기유도를 위한 위성체계 등이 집중 운용된다. 미군의 증원의 전개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및 전쟁 시에도 한미동맹이 잘 작동하도록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군은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과 지원활동 일환으로 연합사령관을 정례적으로 방문해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한국전참전용사에 대해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6억 3000만 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어떤 의미인가.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1,527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해 지난 9년간(’09년∼’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나 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증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가 ‘강한안보’와 ‘책임국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 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1999년 6윌15일 서해안에서 남북간교전(연평해전)이 일어나자 당시 김진호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존틸렐리장군이 합참의장실에서 작전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재향군인회]

-합참의장으로 재임한 경험에 비춰 '삼척항 북한 목선사건', '태안 소형보트 침투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해역의 경계방어 시스템은 해군은 원해 해상경계, 근해는 해경, 육군은 해안선경계라는 다중체계로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임무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군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민간인에 의해서 신고 된 것은 3면이 바다인 우리 군 해안방어의 어려운 점이 드러난 것으로 민‧관‧군 합동작전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인이 합참의장 재직 시, 북한이 서해 연평도 도발,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등 다섯 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1999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대파한 서해 제1 연평해전을 지휘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 했다. 군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겠지만 이들 사건들이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기강 해이' 결과라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북한이 신형 전술포 개발로 1분 20초면 서울·평택·대구·제주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4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전력했다면 올해 들어 실시한 5차례 미사일 도발은 신형4종세트라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3, 대구경조정방사포, 초대형방사포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성능개량 차원의 도발로 볼 수 있다. 신형무기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현재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한국형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신형4종 세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우리군도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을 조기에 구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국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협조된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향군의 입장은.

"전작권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미군에게 전·평시 작전권이 이양되었다가 1994년 평시작전권이 우리 군에 환수됐고,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와 연기 과정을 거치며 추진돼 왔다. 작년 연말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연습을 진행하는 등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인 전작권 전환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기를 정해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군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주요 군사력 확보, 역내 안보환경의 조성 등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이전까지 미국은 'SOFA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다가, 1991년, 미국의 재정악화와 우리 경제력 신장 고려,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시작했다. 올해 협상은 지난 3월까지 7차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6.25 전쟁 시 한‧미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 내고 휴전이후에도 굳건한 혈맹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 확실한 동맹관계다. 그간 전통적인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해 협상해 왔으나, 현재는 분담금 협상 개념보다 양국이 부담하게 될 금액 자체에 치중하고 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동맹정신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북한군 GP총탄 피격 사건을 두고 유엔사가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북한군 GP총격 사건은 명백히 정전협정 1조6항과 9.19군사합의 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군은 정해진 교전규칙에 의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유엔사 교전수칙인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군의 도발에 3～4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는 교전규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한다. 유엔사가 그 동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엔사의 작전 권한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총격이 고의적으로 발사됐는지, 우발적 실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UN사의 규정에 따라 발표됐다고 본다."

-북한군 GP 총탄 피격,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군사기구를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사건 해결을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기대한 바에 못 미쳐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9.19 군사합의의 본래 목적인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친일 인사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일제강점기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제의 강압적 체제 아래서 일본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파묘 대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마라톤 영웅인 고(故)손기정 옹도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으니 친일로 매도돼야 하는가. 당시 정부가 창군과정에서 다양한 군 경력이 있는 인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 임용했다. 이분들은 창군 2년 만에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전쟁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내고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영웅들이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와서 파묘를 주장하는 것은 토사구팽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역사적이며 역사뒤집기로 인정할 수 없다."

-재향군인회 '6.25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과 '6.25전쟁 안보결의 대회' 등을 했었다.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회장 취임 직후 향군의 정체성을 '안보단체'로 규정했다. 향군은 3대 안보활동 사항으로 △북한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되도록 하며 △한미동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향군은 올해 국방부 대대급 민간전문강사 초빙교육 사업에 선정돼 금년 한 해 동안 전군 대대 및 독립중대 단위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6.25전쟁을 바로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분향했다. [사진=재향군인회]

경력
1964년 ROTC 2기 임관
1989년 37사단 사단장
1993년 11군단 군단장
1996년 2군사령부 군사령관
1998년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2017년~현재 제36대 재향군인회 회장

상훈
1995년 보국훈장 국선장
1996년 외국정부훈장 미공로훈장
1998년 보국훈장 천수장
1998년 보국포장 통일장
2000년 미국공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