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7> ② 탄소세 도입 현실화 하나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재원,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

기업 활동 억제·가계 생활비 부담, 부작용 발생 우려

"분야별 갈등 잠재울 대안 없어, 사회적 혼란 야기"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라고 지시하면서 탄소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논의가 부상하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

177석 거여(巨與)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환경·에너지 관련 세금을 탄소세로 대체해 △그린 뉴딜 재원 마련 △세금용처 조정을 통한 에너지 세제 목적성 강화 △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및 산업 대전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11일 한국전력이 수익성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脫)석탄을 강조했다. 그는 “탈석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지 오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에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1t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1t당 75달러(약 9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미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문제는 탄소세 도입이 기업의 생산활동 억제, 가계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에 허덕이는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IMF의 주장대로 탄소세를 75달러까지 높이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향후 10년간 평균 43%,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탄소세 도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지구 온난화를 줄이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자금을 투입해 친환경적 에너지를 만들고, 연관 산업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을 태양광·풍력·수소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채 위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를 써왔기 때문에 (탄소 배출 산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환경문제가 있으니 대체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개발을 해놓고 나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꾸 희망 섞인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고,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환경단체·산업계 등 분야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로 공생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