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금감원, 라임 중징계 예고…신한·우리銀 현장점검

"다수 위법행위 확인"…은행 불완전판매 여부 촉각

비대면 대출 뚫려…1억 명의도용에 은행권 초긴장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제재가 예고됐다.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로 불리며 사실상 전액 손실에 해당하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며 공동대응단을 본격 구성했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실행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이은 은행들을 겨냥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오는 15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제재 의지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상과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에 따른 첫 분조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데, 분쟁조정 절차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3개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기조 속에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관련 명의도용 사건 소식이 들렸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4월 신원 불명의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1억1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7400만원은 한화생명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은 광주은행에서 각각 빼내 간 것이다.

모든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김씨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가짜 사진을 불특정인이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도 "보안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은행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의거, 대출은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하지만 김씨의 사례는 해당 절차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2차 대출'이 한창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코로나 2차 대출을 취급하는 7개 은행(IBK기업·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DGB대구은행)에서 명의도용 사건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은행 중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유일하게 100%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신한은행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과 더불어 대출받은 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기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관련 IT보안 부서에서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재차 프로세스를 점검중으로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