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건설현장 재해, 경영자 직접 처벌·막대한 경제적 제재"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

"정부가 나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매일 같이 챙겨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등 건설 현장 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대책으로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창호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점검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여름철 민생·생활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날씨가 더워지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식중독·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돕는 방안"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 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장기간 방치된 공원 조성 작업도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