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조우’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가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이날 협의회 보고 안건은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상호신뢰를 쌓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6차 반부패협의회에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직전 회의인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이때도 윤 총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