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무주택자에는 적용 안해...최대 5억원

[사진=연합뉴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다음달 중순부터 2억원으로 축소된다. 무주택자는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가운데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SGI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결국 낮추겠지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금공의 경우 무주택자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HUG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이전 규제로 이미 전세대출 자체가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