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요국과 FTA, 한국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안돼"

FTA 원래 취지와 달리,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 확인 어려워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을 전개해오면서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하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이 생산성을 끌어올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애초 FTA 등 무역자유화는 교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의 존속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의 연도별 변화를 한·EU FTA(2011년), 한·미 FTA(2012년), 한·중 FTA(2015년)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기에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FTA에도 수출입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2~2017년 연평균 0.9%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송 연구위원은 "앞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이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할뿐더러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분석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