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srt Korea!] ②新남방 공략으로 외교 다변화에 방점, 국민‧공공외교도 동행해야

'거여' 민주당, 4·15 총선 당시 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정책 공약

아세안과의 양·다자 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對인도 외교도 추진

대국민 외교정책 소통·참여 강화 및 통합·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계획

강경화 "하반기 서초구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개소"...관심 당부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으로 호재를 맞은 정부여당이 신(新)남방 국가 공략에 나선다.

여당은 미·중·일·러 중심의 4강 외교를 넘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해 외교 다변화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이행하는 '신남방정책 2.0'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대(對)국민 외교정책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 추진과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실현·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이란 베트남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천명하고 아세안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난해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힘입어 여당은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할 요량이다. 인도와의 외교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간 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인 것 같다. 한국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케미스트리(조화)가 좋은 편"이라며 "비교적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러시아에 비해 한국은 아세안과 훨씬 더 빠르게, 또 심층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실현과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사활을 걸었다.

우선 국민외교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외교정책 구상 과정에서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한다.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소통 체제를 구축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외교력의 원천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개소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에 대해 소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공외교란 문화와 예술·언어·정책 등을 무기로 외국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공외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공공외교 역할을 전략적으로 분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국제화 역량을 활용,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