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7·10 대책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추가 세부담 없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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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대책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추가 세부담 없다"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가중되는 세금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8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송파 60번'과 식사한 광주 친인척 9명 확진...계수초 남매 포함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식사 모임을 한 광주 친인척 9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9명이 광주 177∼18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송파구 60번 확진자가 지난 10∼12일 3일간 광주에 지내면서 친인척과 만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송파 60번 확진자는 경기 부천 17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집값훈수'에 쏟아지는 정치권 폭격...권영세 "한심한 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때아닌 '집값 훈수'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향해 "한심한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 할아버지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과거 정부부터 지속돼 온 '금융의 부동산 지배' 때문이라는 얘기다.

[코로나19] 국내발생 감소세…방역당국 “위기경보 ‘심각’ 유지”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 방역조치와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규모와 관련 없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경보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생 상황과 규모 또 그동안 감소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추적검사 등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국토위 변경 요구에 "물러서지 않는다"…게시판엔 징계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질타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당원은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버둥인데 180석 집권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의 진심을 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고 적었다.

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것이 부적절하다며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원들은 "부동산값을 떨어뜨릴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토위냐", "진 의원을 징계하고 국토위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