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으려는 통신사 vs 더 받으려는 정부…주파수 재할당 대가 '촉각'

이통3사 "주파수 가치 낮아져 과거 낙찰가 반영 말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호응해 향후 3년간 약 26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이통3사는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2G·3G·LTE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이 중 78% 수준인 320㎒ 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할당 대상 주파수를 통한 이통3사 매출액의 3%(실제 매출액 1.6%+예상 매출액 1.4%)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하게 된다.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정방식에 적용될 예상 매출액과 과거 경매 낙찰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건의서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제 도입 후 편의성 차원에서 정부의 할당 대가 산정 시 예상 매출액만 반영됐는데, 현실과 다른 성장률 예측으로 부담이 가중됐다"며 "2016년 경매 당시 정부는 4.6%의 성장률을 점쳤지만, 실제로는 -2.0%를 기록해 간극이 6.6%포인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주파수 (재)할당 경매 당시 대가 산정에 반영된 정부 예측 성장률과 이통3사 실제 성장률 차이. [제공=KTOA]

과거 경매 낙찰가도 주파수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2011년 도입 이후 2013년, 2016년, 2018년 (재)할당 때 적용됐다. 낙찰가는 다음 경매에서의 정부 산정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에 누적 반영됐고, 이통3사 간 LTE 주파수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할당 대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현재 가치는 LTE 주파수 경쟁 초기와 현저히 다르다"며 "1㎒당 매출 기여도는 LTE 초반인 2012년 865억원과 비교해 지난해 327억원으로 2.6배 하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 5G 도입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 신규 5G 투자 여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재할당 대가마저 높게 산정되면, 이용자 편익 저해 및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전파법)에 명시된 대로 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연 매출 성장률은 3%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며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신규 할당과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