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양? 유럽, 부가세 감면 조치 잇따라

독일·영국 등 부가세 5% 수준으로 낮춰

유럽에서 식음료 등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일시 감면해주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첫 주자는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부가세 표준세율을 기존 19%에서 16%로 3%p 낮추기로 했다. 생활 필수품 등에는 기존 세율보다 2%p 낮은 5%를 적용한다. 기한은 연말까지 6개월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스트리아도 연말까지 6개월동안 음식이나 출판 등에 대한 부가세를 5%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문화 산업 대해 10∼13% 수준의, 카페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영국도 배턴을 이어 받았다. 영국 내 평균 부가세는 20%다. 통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BBC는 영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반 년간 부가세를 4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동 의류, 신문·잡지 등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은 품목도 있지만 음식과 숙박, 오락 등의 업종에선 감면된 부가세 정책이 적용된다.

불가리아도 2021년 말까지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을 기존 20%에서 9%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등도 부가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소비 활동을 촉진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 감면 정책이 음식이나 숙박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대다수 유럽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일시적인 세금 감면은 적절하게 시행할 경우 생산과 고용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