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제안.. '무주택자 보편적 주거서비스'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 내고 30년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이헌욱 사잔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사진=GH 제공]

이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다"면서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시했다.

 GH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