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

[사진=청와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최장 장마·기록적 폭우, 기후변화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 재해 왔지만 미흡한 당국의 준비와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
- 위기 대응 매뉴얼 극한값 높여야… 과거 아닌 미래보는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동아일보 : 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
- 文 “부동산 투기의 시대 끝내겠다”… 사적 거래에 대한 행정권 남용, 세계적 유례 찾기 힘들다
- 부동산 감독기구 사적 자치·시장경제 ‘빅브라더’ 되나… 과도한 도덕 신념 정책, 실패위험 높아

조선일보 : “집값 진정” “경제 선방”, 대통령 자랑 듣는 국민 심정 헤아려 보라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1위 사실이나 높은 재정적자·실업률 등 경제 빨간불 주시해야
- 주택 불안·주력 제조업 침체 등에도 계속되는 文 대통령 낙관, 국민 체감과 현실 직시 필요하다

중앙일보 : 전국이 수해로 시름하는데 ‘4대강 정쟁’ 할 때인가
- 가뭄피해 줄이고 홍수 개선한 4대강… 적폐 청산 논리 버리고 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 정부, 수해 커진 원인과 댐 유지·관리 살피고, 지류·지천 정비 등 그린뉴딜 포함 검토해야

한겨레신문 : 어려워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꼭 이뤄내야
-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완전운용능력 검증 연기로 文 정부 임기만료 전 전작권 전환 불투명
- 美·中 신냉전에 한반도 대중 전초기지 되나…우리 군 독자적 작전 위해 조속히 전작권 요구해야

매일경제 : 나라살림 올해 벌써 110조 적자, 걱정하는 목소리 왜 안 들리나
-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수해 복구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도 갖춰야
- ‘재정준칙’ ‘하향식 예산심의제도’ 등 재정건전성 높일 제도 검토해야

한국경제 : “집값 안정세”라는 대통령 인식, 누가 주입하는 건가
- 文, 주택보유자 세금폭탄·세입자 전세대란 불난 부동산 시장에도 ‘주택 시장 안정세’ 외쳤다
- 역성장에도 ‘기적적 선방’ 등 대통령 인식 의문 자아내… 국민 고통 들여다보고 현실 직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