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그대로”…의료계, 14일 집단휴진 강행할 듯

의료계에 “대화하자” 재차 요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 [사진= 중수본 ]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14일 의사 집단휴진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예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서울시 종로구는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곳의 지역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며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돼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이날 12시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책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의사 집단휴진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집단휴진은 동네의원의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의협 회원을 포함해 전공의, 전임의(펠로우)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공의 96%와 전임의 84%가 14일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의사단체를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증원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과 종별(과목)에서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처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고자 한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14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집단휴진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처가 합동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등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동향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대한병원협회와 만나 대응책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