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추월'... 국방중기계획 핵심 차세대 무기체계 면면

2025년 국방예산 70조원 육박... 일본 능가

초소형 위성·경항모·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

軍, 핵추진 잠수함 가능성 열어둬

우리나라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계획이 공개됐다.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방위 방어계획을 책임질 주력 장비들이다. 경항공모함부터 군사위성, 중형잠수함은 물론 네트워크전을 감당할 첨단통신장비, 각개병사들의 개인화기와 장비들까지 총망라됐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총 30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예산의 33.3%를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에 집중시켰다.

국방 예산은 2024년에는 63조6000억원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 수준으로,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67조6000억원에 도달하면서 국방비가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이는 군사력에 이어 국방 과학 기술력 역시 세계 6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전환이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검증된 한국군 단독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 단독능력의 핵심은 적(敵) 도발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무력'으로 요약된다. 국방중기계획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단독 능력의 달성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군 단독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표는 △감시·정찰(ISR) △해상 △공중 △무인 △경계 △복지 △의료 △인력 및 부대구조 총 8개 분야로 나뉜다.

이를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는 △북한 위협만이 아닌 미래 위협에 대해 전천후 감시·정찰(ISR)이 가능하도록 영상과 신호정보(SIGNIT) 능력 확충 △한국군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해 정밀타격(PGM) 능력 구비 △지상전력 기동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영역작전(MDO) 수행 화력 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해상 및 상륙전력은 수상·수중·공중의 도메인에서 동시적이며, 입체적 해양작전을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중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의 우주 도메인에서 우세를 확보해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전략화되는 정찰위성 5기 및 초소형 큐브 위성(국방과학연구소 개발 예정) △세계 어느 지역이든 1~2시간 내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 잠수함 탑재 탄도 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3600～4000t 규모의 장보고-Ⅲ형 잠수함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 구비를 위한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하는 경항모 △기존 천궁 M-SAM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주요 핵심시설 방호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등의 적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비와 적 사이버 공격 조기 탐지 대응 능력 구비 등이다.

특히 경항모 건조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 2030년 초쯤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탑재 전투기는 F-35B 10여대가 유력하다.

장보고-Ⅲ형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4000t급의 추진 방식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기술집약형 부대구조와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용 개선에도 총 예산의 66.7%인 20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