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전환 이루겠다"

"소상공인 검증 축소… 불공정 탈세는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자 중심의 국세 행정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축소하는 한편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해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며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세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다는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시킨 세정환경의 변화도 국세 행정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도 급증하고 회계·세법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신고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제시한다"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의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편안한 납세를 위한 국세행정 서비스 △코로나19 극복 뒷받침 △불공정 탈세·체납 대응 △국세공무원 역량 등을 조명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 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만여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 중심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국세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