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2차 파업 발표…법‧원칙으로 대응”

의대 정원 확대 놓고 갈등 최고조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의사 파업으로 진료 공백 우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면서 상황이 엄중해지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임했다”며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인 만큼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철회와 한방첩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당장 21일부터 2차 집단휴진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도 26, 28일 등 순차적으로 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의료계의 입장에 반박하며 “어제 간담회에서 2시간 가까이 설득과 요청을 했으나 의료계의 정책 백지화 주장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협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훈계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3가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환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재의 투쟁방법에 대한 부당성과 중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의료계에 환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극단적인 대립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단체와 대화와 협의에 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추진도 대화 기간 동안 고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