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어디 갔나?…코로나19 속에 비전 잃은 日 경제

언급 횟수 나날이 줄어…경제 악화로 재정적자 한계치 넘어서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한 아베 신조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모두 지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사진=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해 들어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라는 단어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 일본 내각의 경제 정책 방향 부재를 꼬집었다.

실제 아베 총리 입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언급이 확연히 줄었다.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6월에는 18회, 2014년 중의원 선거 직전인 11월에는 11회나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연호했다. 그러나 2018년 후반 이후 아베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유동성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과 함께 자리 잡아왔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로 '아베노믹스'를 내세웠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실행이라는 일명 '세 가지 화살'로 구성돼 있다.

이어 2015년 발표된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희망 출산율 1.8% △병간호 퇴직 제로 등 단순 성장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도 내놨다.

문제는 이후다. 일련의 사태로 정권의 안정을 찾고 '1강(强)'으로 올라선 아베 정권에서 아베노믹스는 점점 길을 잃어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침체에 빠진 지금의 상황에서 신문은 "남은 1년여 임기 동안의 일본 경제 운영은 혼돈"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아베 정권이 중의원 해산까지 해가면서 밀어붙였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증세 방침이 역풍에 휩쓸렸다.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가장 큰 개인소비는 올 2분기에 전 분기와 비교해 8.2% 급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긴급사태가 발효되면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때문에 최근 자민당 내부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중단하고 감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장기 불황인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로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재정적자가 코로나19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부양책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과 5월, 아베 정권이 두 차례 걸려 추가로 발행한 국채 규모만 100조엔(약 1118조700억원)에 육박한다. 때문에 2년 전 아베 총리가 말한 '2025년 재정 흑자 달성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3일 이나다 토모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최근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 흑자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빠졌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금 긴축 재정은 할 수 없다. 이론적 정당성과 정치적 선택은 다르다"며 재정 확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아베 정권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부양정책을 이어가야 하지만, V자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문은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은 환상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리실과도 의견을 교환하는 일본 경제전문가인 폴 셰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불황에 빠져 일본 경제가 만성 디플레이션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