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의사 파업 둘러싼 靑국민청원…의사 면허 취소부터 복지부 장관 파면 청원까지

서울성모병원, 의료계 파업 맞춰 외래진료 중단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료파업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불어닥쳤다.

2일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번에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며 "실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며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그 자체로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청원은 2일 오후 3시 기준 40만명을 훌쩍 넘겨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의사 파업을 지지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청원도 2일 기준 1만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포화상태"라며 "환자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수는 세계 1위"라고 했다. 또 그는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이같은 제도는 입학 비리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현대판 음서제'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이 있어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도 일단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와 의료계 사이에 이뤄진 대화 성과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나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의사단체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히 합의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