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취임..."사법부 신뢰회복 시작은 불신 원인 인정"

인사청문회서 '사회적 약자 이해' 언급…취임사서 재강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판사 1호'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사법부 불신 회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사법부 불신'도 언급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불신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해 과거에서 벗어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법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실현돼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열리지 않았다.
 

이흥구 신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