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대출 규제 임박…고소득·고신용 대출 대상

정부가 1억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여신담당 임원과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활용되는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액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전용되거나 과열양상을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달 5대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넘게 늘며 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통해 고액 신용대출 속도 조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작동 여부도 들여다보고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액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8일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서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대출 금리가 2%대(신용 1, 2등급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3조4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1월 2000억 원에 불과했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3조7000억 원, 7월 4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