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기소 7개월 만 지작사 군사법원서 오늘 첫 재판

성매매 혐의 등 8개 혐의 심리

사안 중대성으로 5군단 → 지작사 보통군사법원 이첩

성매매를 알선하고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군 입대를 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군사재판 절차가 오늘(16일) 시작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7개월 만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김애령 중령[진]·석용식 소령)은 이날 오전 10시 승리에 대한 첫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기 전 3월 9일 승리가 육군 6사단(청성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승리 사건은 승리가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5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육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5군단 상급부대인 지상작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지난 6월 23일 이첩했다.

지작사 군사법원은 승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다룬다.

우선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만·홍콩·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혐의)가 있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0)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혐의)도 받는다.

또 승리의 횡령 혐의도 군사법원에서 다뤄진다. 승리는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44)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클럽 영업직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으로 5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혐의)가 있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혐의)도 있다. 승리가 횡령한 액수는 총 11억2000여만원이 공소사실로 돼있다.

그밖에 가수 정준영(31)과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있다.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가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이 당시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승리의 첫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