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사건 40년만에 무죄 판결...판사 "깊은 마음으로 응원"

불온서적 소지했다는 반공법 혐의, 법원 "당시 불법적인 구금·고문한 사실 인정"

"(40년 전) 당시에도, 이후에도 사회적·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부터 응원합니다"

군부독재 타도와 사회 변화를 위해 역사·경제·사회 등 서적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누명을 쓴 무림사건 당사자들이 40년간 두 번 재심 끝에 마침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불온서적 소지)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용훈 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김 교수와 박 위원을 불법구금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이 당시 탐독했던 서적은 불온서적이 아니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직후 김 교수와 박 위원에게 응원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1980년 12월 11일 12·12 군사쿠데타 1년을 맞아 서울대 내 시위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썼다. 박 위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0년 3월 학교로 돌아왔으나,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계엄법 위반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불온서적을 탐독하거나 소지했다는 반공법 위반이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김 교수를 35일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했다. 박 위원 역시 26일 동안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으며 구속영장은 그 이후에 발부됐다.

관련 혐의로 김 교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위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김 교수와 박 위원은 1999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특별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는 군부 정권 저지 행위나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이후 2018년 2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직후 김 교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지연됐더라도 (무죄 판결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며 트라우마나 우울증, 신체적으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우울증이 개운하게 씻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린 후 응원의 뜻을 내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민주시민이 권리에 대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외벽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자리에 꽃이 달려 있다. 509호 조사실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아 숨진 곳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