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국가·공공기관 보유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율 23%에 불과”

“국가·공공기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속히 할 것 ”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국가(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이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가·공공기관별 노후(5등급)경유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3,844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진 차량은 881대(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가 보유한 5등급 차량 76대는 모두 저공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공해조치율이 0%였으며, 심지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 하는 환경부 또한 5등급 차량 9대 중 4대만 저공해조치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