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학연금 월평균 270만원…국민연금 47만원과 격차 커

사학연금 월 300만원 이상 4만1443명

"고액 연금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연금월액은 270만원으로, 국민연금 4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령자는 총 4만1443명(47.2%)으로 나타났다. 월 400만원 이상의 사학연금 수령자는 51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같은 기간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12만8028명(24.1%)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고, 그나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18년 10명에서 지난해 98명(0.002%)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연금월액은 47만원으로 사학연금 270만원의 17.4% 수준인 상황이다. 참고로 임금근로자의 2018년 월평균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 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