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으로 지출 늘어...8월 재정적자 96조원

기획재정부, '2020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70.9조원...1년 전보다 48.5조 증가

8월 나라살림 적자가 96조원에 달했다. 세금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10월 재정동향'을 보면 1~8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46조5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경신하고 있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늘었다.

8월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으로 전달 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고용 충격 대응 등을 위한 총지출 증가에 비해 세정지원 납부 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가 크게 나타나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1~8월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8월 총수입의 경우 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3조8000억원)과 세외수입(3000억원), 기금수입(6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국세 수입 누계는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줄었다. 1년 전에 비해 법인세가 14조6000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4000억원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8월 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4조9000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누계액(-2조6000억원) 등의 세정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8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에 비해 세수가 두 달 연속 늘었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층 지원을 위해 한 달 앞당겨 1조9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음에도 세정지원 중 4조3000억원의 일부 납부가 이뤄진 영향이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중간예납이 줄어서다. 중간 예납은 직전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금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출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감소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자료=기재부 제공]

아울러 벌금·과징금 등의 과태료와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포함한 8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민간기관 대상 융자 원금 회수실적 등의 기금수입은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 더 걷혔다.

8월 예산 지출은 2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1~8월 예산 지출은 27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조1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금 지출은 111조4000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었다.

8월 총지출은 32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2조원 증가했다. 8월 누계는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전달 대비 13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8월까지 233조2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계획 대비 75.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