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9000억원대 차명대산 추적 관리

김태흠 “철저히 추적해 실명 전환해야”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796건으로 평가액은 9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 주식‧출자지분이 1200건으로 5684억원이었고, 예‧적금이 4113건으로 30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으로 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은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1조 5839억원이었던 차명재산은 2018년 1조 3502억원, 2019년 9402억원으로 줄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신고를 통해 실소유주를 찾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 구축 이후 2만 2152건 2조 5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친 뒤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