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모종화 병무청장 "2032년부터 입영 대상 18만명 이하"

"병역제도 전반 새롭게 검토" 주장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제도 전반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현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대상 인원은 18만명 이하로 떨어져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며 "단기·중기·중장기적 측면에서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 청장은 병무청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어 모 청장은 병력 감소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설훈 의원의 질문에 "국방개혁2.0에도 전환복무 대체복무를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