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근 성추행 피해자 "판결 부정에 큰 충격…'2차 가해' 멈춰야"

이근 "성추행 벌금형 받았지만 추행한 적 없어" 주장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이근의 허위사실 주장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추행·재판 과정의 고통 다시 떠올라"

이 전 대위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확정판결 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과 길었던 재판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피해 입지 않게 이근을 비롯한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나 해당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근 전 대위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2019년 11월 벌금형 확정…이근 "유죄 억울"

이번 사건은 한 유튜버 폭로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도 2019년 11월 29일 유죄가 맞다고 판단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지난 12일 "2018년 클럽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 대위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근 관련, 성추행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입장 전문>

최근 유튜브 및 언론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과 관련된 대법원 2019도15**6 판결 사건의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홈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0. 10. 14.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하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