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생각의 향기] 국감, '쇼'로 전락하지 않게 제대로 하자

​아주칼럼 7선(10월 셋째 주), 당신의 생각을 키우는 명품 인사이트를 천천히 음미하세요

[주말, 생각의 향기]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아주칼럼 7선’

① 脫코로나 웃는 中..'세계 미운털' 박힌 中 [이수완 논설위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버금갈 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에도 1 분기 만에 GDP 성장세 복귀한 中, 위안화 초강세 이어 진다

- 14개 주요국 中에 부정적 인식 역대 최고치·청년실업 등 위기요인, 中 방심해선 안 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1174624385


② 노벨문학상 루이스 글릭 대표 시 4편, 국내 첫 번역 [이상국 논설실장]

“우리는 자주 죽음이란 무엇이냐 묻고, 영원은 또한 무엇이냐고 묻는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삶 전체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 24년 만에 16번 째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왔다
- 마음 깊숙이 숨은 감정들을 탐구하는 ‘감수성의 힘’ 가진 루이스 글릭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2184701047


③ 국감 제대로 합시다 [임병식 논설위원]

 

국감 질의 자료보는 이동걸 산은 회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0.10.16 [e-mail]/2020-10-16 13:57:48/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유명인과 동물, 이색적인 증인으로 국감을 희화화하고, 또 피감기관 일탈 행위를 폭로하느라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정치공세 펼치며 국감 무용론 자초하는 與·野
- 필요한 증인 없고 유명인 불러 ‘쇼로 전락했다’ 비판 받는 국감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2121705697


④ 기초과학 모르는 한국 ..너무 먼 '노벨물리학상' [최준석 작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노벨물리학상을 받길 바랄 수 있을까?”

- 투자 두레박 없이 노벨물리학 우물물 길으려 해선 안 된다
- OECD 회원국 중 국립 고에너지 물리 연구소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1122043249


⑤ '디지털 교도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보여주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송환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020.10.6 [e-mail]/2020-10-06 06:53:2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은 오죽하면 ‘디지털 교도소’라는 ‘인격 살인’ 사이트까지 등장하게 됐는지 반성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

- 성범죄 관련 재판 중 절반에 집행유예 선고, 사회적 공감대 반영 못하는 양형기준
- 추상적 요건으로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하며 ‘솜방망이 처벌’ 계속 나와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43432762


⑥ 누를수록 커지는 전·월세 파동… 정부대책이 더 두렵다 [김용하 교수]

“분명한 것은 수급에서 시작한 가격 급등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수급의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임차인 위해 만든 임대차 3법, 전세 가격 상승세 화살 되어 임차인에게 돌아왔다
- 전세가격 인상으로 가계부체 늘어나고 매맷값 넘어서는 ‘깡통전세’ 불안 커져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4101901955


⑦ 변하지 않는 북한,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시도지만 대북제재의 당위성이 사라져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것도 우려해야 한다.”

- 北창, 노동당 창건 75주년 맞아 열병식 거행하고 신형 전략무기 공개
- 비핵화 추동 근거 없는 섣부른 종전선언 대신 정교한 논리 구축 필요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212265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