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택배기사 산재 제외 대필 의혹에 “주요 업체 철저히 감독하라”

산업안전보건 차원서 세부 대책 마련 착수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에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대상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모든 분야다.

문 대통령은 15일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김모(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쓰게 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