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처가수사팀 강화

검찰총장 라임·가족사건 수사지휘 배제

남부지검에 라임수사팀 전면개편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번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현직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윤 총장 부인·장모 연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장관 "라임·처가사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에게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라임 수사팀이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도 윤 총장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라임의 검사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검찰총장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바로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임 전주이자 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고, 윤 총장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나온 검사와 수사관 특정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하고, 라임 수사팀을 새로 짜라고 지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윤 총장 본인과 부인·장모, 측근이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본인의 장모 최씨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 측근인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4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채널A '검언유착' 이어···헌정사상 3번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던 사건이다.

윤 총장은 사건 수사 지시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이 전 기자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받지 못하고 철회를 건의하는 등 대검과 마찰을 빚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수사지휘서를 보냈다. 수사팀에는 '윤 총장 등 상급자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5년 만에 나온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기도 하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