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 부적절' 비판에 "대북사업 아니다"

"남북, 판문점 자기 측 지역 견학 관련 합의한 전례 없어"

"판문점 견학 재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등도 고려해"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 캡처[사진=통일부 제공]

“판문점 견학은 우리 국민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 1년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을 향한 우려의 시선에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내부 사업임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발표한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해 연초에 견학지원센터 설치 완료 등 준비를 해왔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방역 안전 문제 때문에 견학 재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방역 당국과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견학)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통일부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당국자는 “쉽게 표현하면 (판문점 견학사업은) 대북사업이 아닌 (정부의) 내부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각각 판문점 자기 측 지역에서 견학을 시행하면서 견학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견학 재개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것도 시사했다.

당국자는 “판문점은 연간 약 7만명 이상이 방문해왔는데 견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도 커졌다”면서 “올해 5월 최종환 파주시장이 파주시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극심한 지역 경제 침체 및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판문점 견학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국인의 판문점 견학이 1980년대 시작한 이래 40년 동안 이번처럼 1년 이상 견학이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목함 지뢰 사건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판문점 견학을 재개, 국민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셈이다.

당국자는 정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견학 재개가 방역 안전에 더해서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유엔사 견학 재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해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초보 수준의 협의가 있었다”면서 “진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항만공사가 북측과 접촉한 것과 관련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엔 “오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