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법무부에 의견 제출

재계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일부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 및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경총은 소송 남발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를 우려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訴)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과 매출 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 브로커, 직업적인 소송원고 등장, 변호사업계의 과당경쟁적 소송,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로펌까지 가세하여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다.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또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집단소송의 모든 1심에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고, 피고 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한 것 등도 문제란 지적이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도 반대했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B2B(기업과 기업간)로 거래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현재처럼 특정 분야별 개별 법률에 의한 방식보다 훨씬 커진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한국의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 간 충돌로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다. 대한상의는 “정부 제정안은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 제한과 함께 남소를 유인하는 원고의 주장·입증책임 대폭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훨씬 더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0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