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선정 두고 판사-검사 과열…한 때 휴정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각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 몫의 홍 회계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변호인단 몫의 김 변호사를 놓고 "삼성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해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은 이같은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의견이 재판정에서 공방이 되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공론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전문심리위원) 지정 전이라고 안된다 하고, 지금은 지정 후라서 안된다면 사실상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구절절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취소 신청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면 얻고 싶다"고 말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이 휴정되는 일도 발생했다.

특검 측이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이의 사유를 설명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의견을 말하는 건데 무슨 피의사실을 말한다는 거냐"고 맞섰고, 이를 중재하던 재판부와 날선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저희가 얘기할 때 본인이 끊으시고, 어쨌든 말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내세요, 지금 끝까지 말씀하세요"라며 "(법정 경위에게) 이 부장검사님께 마이크좀 드려보세요 자꾸 말을 끊는다고 하는데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거지 제가 끊은 적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부장검사 역시 "지난 기일에도 끊으셨다"고 날선 대답을 하며 법정 분위기가 과열됐고, 결국 5분간 재판이 휴정됐다.

재판이 재개된 뒤 특검 측은 "김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