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로봇산업] 정부, 4대 로봇강국 진입 플랜 가동…20조 시장 ‘활짝’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정부가 오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낡은 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회’에서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강대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로봇강국 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특히 뿌리·섬유·식음료 산업 등 3대 제조업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로봇 안내받으며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세운 상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에 이은 신산업에 대한 다섯 번째 선제적 규제혁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핵심은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을 말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한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 6건·상업 9건·의료 3건·공공 4건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026년까지는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별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방법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 가이드도 갖출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상 4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제조·건설·농업 등 산업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고용부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등은 2027년까지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도 마련된다. 2025년까지는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2027년까지 도로주행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배달·서빙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질병청은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병원·공항·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청·경찰청 등은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을 마련해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안정,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총리는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