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개정 유턴법으로 대응] ① 전세계 리쇼어링 유행…바이든도 합류

바이든 정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미국 리쇼어링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사태로 국내 생산기지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라는 개념의 ‘리쇼어링(reshoring)’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다. 리쇼어링은 사업체가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공장을 지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이다. 한국에선 유턴이란 표현이 리쇼어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보냈던 국가들이 위험성을 깨달았다. 제조설비를 특정국에 몰아둘 때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 생산시설을 지나치게 몰아두면 사업의 운영에서 위험을 동반한다는 깨달음을 줬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기업은 흩어둔 공장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앞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며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빨아들였다. 기업들이 미국서 생산 활동을 하기 더욱더 편하도록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기도 했다. 미국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보였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입지규제 완화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 움직임을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다.

곧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무역에 대해서는 온건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제 정책도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내건 만큼 미국을 우선시한 경제 시스템 구축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의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이다.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만을 쓰도록 했던 데서 유래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도 바이든의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바이든의 이러한 미국 중심주의 정책이 한국 기업의 유턴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특히 바이든이 주장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 이미 자국 내 활동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신호를 줬다. 바이든은 향후 백악관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다.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추가 공장 설립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